변호사 배만운}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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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점포명도	# 관련법령 1 민법 1 민사소송법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1998년

1. 대법원 1998. 3. 13. 선고 95다48599, 48605 판결
  [점포명도등·소유권이전등기말소][공1998.4.15.(56),1001]
   점포명도 소유권이전등기말소
   민법 민사소송법